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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탁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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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탁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울
1
지성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5 선고 2007나16139 판결
  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(공탁금 출급 청구권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2006년
2004년
6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17. 선고 2004가합603 판결
  [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20]
  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
  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9년
7. 대법원 1999. 11. 30. 자 99마423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1.15.(98),138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

1995년
9. 대법원 1995. 7. 20. 자 95마190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95.9.1.(999),2934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공탁법 민법
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2. 15. 자 93마1470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][공1994.2.15.(962).2.15.(962),473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
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1다39429 판결
  [공탁금지급][공1993.9.15.(952),2230]
   공탁금지급
  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3011 판결
  [공탁금회수][공1992.10.1.(929),2644]
   공탁금회수
  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15447 판결
  [양수금][집39(3)민,202;공1991.9.1.(903),2157]
   양수금
  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12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17;공1990.7.15.(876),1338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탁법 민법

1989년
18. 대법원 1989. 12. 1. 자 89마821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9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공탁법 토지수용법

1987년
20. 대법원 1987. 6. 30. 자 85마754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][공1987.9.15.(808),1375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
   공탁법

1986년
1985년
1980년
2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124 판결
  [토지대금반환][공1980.9.15.(640),13036]
   토지대금반환
   공탁법 민법

1979년
26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145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집27(3)민,120;공1979.12.15.(622),12308]
   가처분이의
   공탁법 민법

1975년
27. 대법원 1975. 2. 25. 선고 74다1531,1532 판결
  [공탁금][집23(1)민,73;공1975.4.15.(510),8347]
   공탁금
   공탁법

1973년
28. 대법원 1973. 11. 13. 선고 72다177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1(3)민,143 공1973.12.15.(478), 7618]
   손해배상
  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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